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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이경재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2 2014.06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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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호용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4 No.2 2005.12 p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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