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8 No.2 2008.12 pp.3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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