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경성 주민들의 ‘죄’와 ‘벌’ - 경범죄통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제17호 2001.09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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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8 No.3 2014.12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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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기판력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0도3950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1 2014.02 pp.9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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