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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TPM)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최근 프랑스에서 행해진 Apple사의 FairPlay(iPod 전용DRM)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성 결정을 중심으로 KCI 등재
남궁술,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12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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