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원행위와 배임의 고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4 No.3 2019.09 pp.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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