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 체계 검토 ― 법규성과 처분성에 대한 검토 체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1 2019.10 pp.4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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