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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한 가방 형태의 보호와 상품출처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해석

조경숙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0호 2022.01 pp.141-188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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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상표의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상표법 제6조 제2항과 제51조의 충돌과 해결방안 -

구대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443-492

10,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윤선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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