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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이창섭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4 2012.02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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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 연구

이창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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