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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에서 제약기업 자료조작의 의미와 입법 개선 방안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성민, 신영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4호 2021.12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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