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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관리제도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KC인증의무의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정누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11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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