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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