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4호 2020.12 pp.107-126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1 2023.01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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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1 2020.03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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