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등’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사정변경 - 사정변경원칙과 임차인·임대인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1호 2022.05 pp.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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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6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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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4 No.4 2019.12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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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5 2018.09 pp.5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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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59 2018.05 pp.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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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형평성 원리의 적용: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의무부담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49 No.1 2004.06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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