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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과 피해자책임, 그리고 한 걸음 더

안동준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3 No.2 2005.10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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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이무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4 2012.12 pp.6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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