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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근옥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2020.06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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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6 No.2 2020.06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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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안요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2 2024.04 pp.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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