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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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