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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코로나19 국가배상책임 사건 판결에서 도출한 감염병 대응 법 제도와 운영 체계 시사점 KCI 등재

박성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1호 2025.04 pp.45-75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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