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1 2019.02 pp.54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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