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음주운전 혐의 의식불명 운전자 강제채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입법안 : 독일의 관련 법령을 토대로 KCI 등재

성홍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3권 제4호 2023.12 pp.79-109

의식불명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비교법적 연구- 대법원 2012.11.15. 선고2011도15258 판결과 일본의 학설 · 판례와의 비교를중심으로 -

장응혁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3 No.3 2013.09 pp.3-24

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0 2014.12 pp.21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