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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시장에서의 보조금 혜택 분석 관련 ‘시장원리’ 기준에 대한 조명

이동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0.07 pp.7-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우선구매요건(LCR)의 통상법적 쟁점 - 2017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8.07 pp.7-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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