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9.09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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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1호 2020.03 pp.23-40
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4 No.3 2021.09 pp.1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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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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