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3 2016.08 pp.151-1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0 No.1 2008.06 pp.207-2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16 No.2 2022.08 pp.229-2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