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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

강철하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7 No.1 2009.06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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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UCC유해성예측 및 법제도대응에 관한 연구

강철하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7 No.2 2007.08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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