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범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1 2016.02 pp.80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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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1 2014.02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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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여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1 2013.02 pp.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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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2 2012.06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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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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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8 No.3 2007.10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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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8 No.3 2007.10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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