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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과 형벌 불소급원칙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및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93-329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김동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153-17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3 No.2 2011.12 pp.18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