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와 공익성 판단 ― 현황 및 운영, 공익성 판단기준, 법적 쟁점, 실효성 제고 등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7집 2017.02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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