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0 No.4 2024.12 pp.2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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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기본권 제3자효 비판 및 제도적 보장의 진정한 의미: 기본권과 제도적 권리 및 일반 법률상 권리, 권리의 3단계 구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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