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165-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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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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