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4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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