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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2020.08 pp.2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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