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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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실태 및 적용사유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5 2014.10 pp.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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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적용 사례연구 -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Vol.21 No.2 2012.05 pp.4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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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실상의 지배력의 적용에 대한 실태분석
[NRF 연계]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Vol.8 No.3 2011.09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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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실질 및 사실상의 지배력 적용의 로지스틱 분석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6 2014.12 pp.2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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