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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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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A Critical Review of the Quantitative Standard and the Qualitative Standard

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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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ame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concerning the corporate-group regulation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Until recently, however, few studies hav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is concept and the relevant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and related practical matters. According to the current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if a person meets either quantitative or qualitative standard, the person is designated as ‘the same pers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nd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designation system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The contents of the qualitative standard of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re general and abstract. Thus, the qualitative standard does not explain under what specific circumstances ‘the same person’ exerts a ‘dominant influence’ (or ‘de facto control’) over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introduces the 11 judgment factors constituting the qualitative standard and reviews them in detail. In addition, by demonstrating how these factors strengthen or weaken the influence of the same-person candidate within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more specifically establishes the qualitative standard related to the ‘same-person’ designation.

한국어

‘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 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동일인 지정제도 개관
Ⅲ.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Ⅳ. 정성적 기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판단요소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상엽 Sang Yop Kang. 베이징 대학교 교수(국제법학원). 법학박사(J.S.D.),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정회원, 미국 변호사, CFA, FRM.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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