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등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1호 2024.03 pp.31-60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53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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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법적 지위 및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7 2012.05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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