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있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공소제기의 성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8 2018.03 pp.36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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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있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공소제기의 성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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