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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역설: 단말기유통법 형성 및 시행과정 분석

김대연

[NRF 연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27 No.4 2017.12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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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역설

김정오, 김창수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2008.08 pp.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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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역설

최철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51 No.3 2020.12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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