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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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1 2013.06 pp.2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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