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2020.12 pp.151-192
8,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315-3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