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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성중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6 2013.06 pp.2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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