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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수록기간
    201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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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 No.2 (9건)

세수와 성장의 선순환: 조세지출 정비와 조세회피 축소

전주성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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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김정훈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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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이영희, 주만수, 최병호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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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김태윤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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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따른 재정범위의 설정: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을 중심으로

박정수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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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 및 정책과제

김태완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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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고찰

정유훈, 안태훈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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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를 통한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 분석

강문기, 오정일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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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DSGE 모형을 활용한 개방경제에서의 재정지출효과 연구

김혜선, 이강구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2 No.2 2013.11 pp.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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