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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해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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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 No.1 (9건)

건조중 선박의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서영화, 김재현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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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

김찬영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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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김영주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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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전해동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1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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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

임석원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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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박문학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18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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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분석 - 수협 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

박세민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23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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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송해연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2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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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요해상판례

김인현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8 No.1 2016.04 pp.3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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