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4 (7건)
한·중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OECD 모델조약 해석원칙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3-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40-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의 개혁과 그 시사점 - 초과의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2투표에 기한 의석 수 범위 내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59-1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계약에 따른 수의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105-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관여 축출거래의 공정성 - 델라웨어주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125-1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145-1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원인과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의 법이론 - 법제사적 형성과정과 비교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4 2024.11 pp.175-1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