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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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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4 (8건)

개업준비행위 및 금전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김동민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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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나68160 판결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가단231656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성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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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차상육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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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연구

양만식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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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김홍식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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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정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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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 중 동료 가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상 보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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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정유나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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