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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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4 (8건)
개업준비행위 및 금전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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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와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둘러싼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적발 사안에서 회사법인의 형사책임 불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의 평석을 겸하여-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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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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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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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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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 중 동료 가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상 보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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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0 No.4 2020.07 pp.2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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