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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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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 No.1 (9건)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최우정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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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권형둔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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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EU에서의 수평적 규율체계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분석

고민수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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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성낙인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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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박진애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12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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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 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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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심영섭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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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박종보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24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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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독자의견란에 게재된 비판적 표현에 대한 저자와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평석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나66769

손원선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1 2009.06 pp.2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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