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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후생에 관한 연구 : 천안~논산 구간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Social Welfare Reflecting Road Maintenance Cost: the Case of CheonanNonsan Lines

김웅이, 박상준, 강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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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 especially the maintenance cost. Main target of this paper is the CheonanNonsan Line, where private capital highway, national highway and local road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Consider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First Best pricing, this paper applied the Second Best pricing, applying the maintenance cost, in lieu of the already mentioned. The demand functions of the toll roads were buil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y reflecting the maintenance cost to the toll fee, It was able to confirm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deriving from the traffic assign change but also the aspects of toll revenue at the same time. Result of applying the Second Best pricing shows merely a small change in social welfare. However, in the aspect of finance,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bout 13 billion won worth of financial effectivenes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

한국어

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문헌고찰 및 기본이론
 III. 분석자료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웅이 Kim, Woong-Yi.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 박상준 Park, Sang-Zoon.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 강경우 Kang, Kyung-Woo.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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