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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事政策上 假釋放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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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상 가석방에 관한 소고

최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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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論
 二. 假釋放의 意義
  意義(本質)
 三. 假釋放의 性質
 四. 假釋放의 沿革
  ① 호주 
  ② 英國과 美國
  ③ 歐洲大陸諸國과 其他의 國家
  ④ 우리나라
 五. 假釋放制度의 必要性
  ① 敎育刑論的 見解에서
  ② 假釋放制度의 合理的根據
 六. 現行制度
  一. 假釋放의 審査機關
  二. 假釋放의 節次
 七. 假釋放制度의 運用上 論議되는 問題
  ① 가석방의 허가時期
  ② 假釋放制度의 三權分立思想
  ③ 假釋放制度의 罪罰法定主義
 八.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최무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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