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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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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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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원격의료 일반론
  1. 원격의료의 개념
  2. 원격의료의 필요성 및 문제
 Ⅲ. 원격의료 유형
  1. 의료기관(의사)과 의료기관(의사)간 원격의료(제1유형)
  2. 의표기관(의사)과 의사 없는 의료관련기관간원격의료(제2유형)
  3. 의료기관(의사) 또는 의사 없는 진료관련기관(기타 보건의료인)과 가정(환자)간 원격의료(제3유형)
  4. 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제4유형)
 Ⅳ. 원격의료계약 일반론
  1. 원격의료계약의 체결단계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청약 및 승낙
  3. 원격의료계약의 성립시기․이행ㆍ종료
  4.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효과
 Ⅴ.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책임
  1. 일반 민사책임이론
  2.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Ⅵ. 결론

저자정보

  • 정문성 호남대학교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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