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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gitalization and AI-driven innovation are rapidly transforming the temporal, spatial, and methodological dimensions of work. However, Korea’s labor law, still grounded in the traditional paradigm of factory-based employment, has not fully adapted to these shifts. In particular, the rigid regulatory framework on working hours—lacking sensitivity to industry-specific needs—may have succeeded in mitigating excessively long working hours, yet has simultaneously emerged as a factor hindering industri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le restrictions on working hours remain essential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secure workers’ rights to life and health, especially consider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labor law in the Factory Ac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Korea’s longstanding status among OECD countries as a nation of relatively long working hours justified the introduction of the statutory 52-hour workweek in 2018. Empirical evidence confirms its positive effects, suggesting that exceptions should not be expanded without caution. Nonetheless, the uniform ceiling on working hours has revealed substantial challenges in practice, and supplementary schemes such as flexible and selective work-hour arrangements have shown inherent limitations. These issues are particularly eviden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er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requently require concentrated periods of intensive labor. Yet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effectively precludes such arrangements, placing Korea at a disadvantage in maintaining competitiveness in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ccording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develop a working-time regulatory framework that both prevents excessive working hours and enables flexibility tailored to sector-specific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Semiconductor Special Act—which contemplates a temporary exemption from the 52-hour limit for the semiconductor sector—has therefore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However, despite general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such measures, serious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normative soundness of authorizing a sector-specific exemption through a special law. Notably, the incidental opin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tached to the Alternative Bill for the Act on the Reinforcement and Support of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calls for continued deliberation on permitting special working-hour arrangements for semicondu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This recognized need for concentrated labor raises concerns over whether a Semiconductor Special Act is the appropriate vehicle, as industry-specific exception legislation risks undermining fairness across industries and coherence within the legal system. A more principled approach may be to pursue long-term reforms under the general legal framework by expanding and restructuring the industries eligible for working-time exemptions pursuant to Article 59 of the Labor Standards Act.

한국어

디지털･AI 기술혁신은 일하는 장소, 시간, 방식, 방법 등에 대한 급격 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제 근로를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 노동법은 이를 온전히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 려하지 않는 경직적 근로시간법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몰라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 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법의 태동도 산업 혁명 초기 아동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공장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은 부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 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이고 전격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한 국의 장시간 근로 해소에 실증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그 예외 를 인정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한도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 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고에 서 살펴본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 하여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집중 근무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이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경 쟁력을 갖추는 데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도 산업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된다.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특례규정 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지 는 아니하였으나, 동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특례규정의 취지 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의 토대가 되는 ‘집중근무’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가 우선 이루 어질 필요가 있고, 특례규정의 도입 방법에 있어서도 ‘반도체산업’에 국 한하여 ‘특별법’ 형태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한정된 예외 입법이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 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규정 도입을 지양하 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확대･개편을 통한 일반법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심도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