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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5 :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 좌장 : 중앙대 정상/인천폴리텍대 김홍용

산불지휘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원문정보

Problems and Improvement for Wildfire Command System

박정화, 김태균, 성태경, 윤종모, 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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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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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 재산피해 약 1조 818억 원에 달하며 현행 산불 지휘·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산불 대응 지휘권이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초기 대응 지연, 자원 중복 투입, 상황판단 혼선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방–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산불 예방 단계에서의 제도·인프라 정비, 산불 발생 시 대응 단계의 지휘권 일원화, 피해 복구 단계의 법·제도 적 보완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산불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산불지휘체계 현황 및 문제점
2.2.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개선방안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정화 Park, Jeong-Hwa. 정회원 · 한국소방안전원 전문연구단 선임연구원
  • 김태균 Kim, Tae-Kyun. 한국소방안전원 전문연구단 선임연구원
  • 성태경 Sung, Tae-Kyung. 한국소방안전원 전문연구단 선임연구원
  • 윤종모 Yoon, Jong-Mo. 한국소방안전원 전문연구단 책임연구원
  • 박동하 Park, Dong-Ha. 한국소방안전원 전문연구단 정책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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