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안경업 광고 관행에 있어 ‘고객 유인행위’의 법적 해석 : 홍보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판례 분석

원문정보

Legal Interpretation of ‘Customer Inducement’ in Optician Advertising : A Case Study on Promotional Leaflets

박창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legal meaning and standards of Article 14(2) of the Medical Technicians and Related Professions Act, which prohibits individuals from “profiting, brokering, introducing, or inducing customers to a specific optical shop or optician for profit.” This provision is a key regulation designed to establish fair and sound commercial practices within the optical industry. Howev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ustomer inducement’ as a key element of the offense remain controversial in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interpretive standards and legal limits of inducement by examining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criteria for permissible advertising practices that do not infringe upon the integrity of the optical industry’s commercial order. It also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guidance for practical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customer referrals, deceptive advertising, and the distribution of promotional leaflets.

한국어

본 연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 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규정은 안 경업계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나, 구성요건 중 ‘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실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유인행위의 해석 기준과 한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경업계의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광고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 알선, 과대광고, 홍보전단 등 실무적 광고·홍보 활동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 판례 연구
2.1 선행 판례 연구
2.2. 사건개요
2.3. 원심(부산지법 200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2.4. 대법원(2002. 7. 23. 선고2001도5603 판결)
3. 연구방법
3.3. 이 사건 ‘유인’행위와 관련된 비교 판례
4. 연구결과
4.1. ‘유인’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창원 Chang-Won Park.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