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the confluence of China's national strategy to attract international talent and the market reality of normalized corporate bankruptcies highlights a systemic risk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bankruptcy of "Wall Street English" and similar cases are a stark manifestation of the vulnerability this group faces due to their unique status within bankruptcy proceedings. Consequently, analyzing the institutional causes of this dilemma and constructing a systematic path for legal reform has become an urgent issue. The statutory priority status afforded to labour claims by the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rendered largely illusory for foreign workers, nullified by both procedural exclusion and substantive erosion. Procedurally, the invalidation of visas following an employer's collapse compels their "in absentia" enforcement of rights, while inefficient cross-border judicial service of process makes effective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nearly impossible. Substantively, the law's narrow definition of "wages" frequently excludes internationalized remuneration elements such as housing and education allowances from the scope of priority, while the judicial practice of requiring a valid work permit as a precondition for recognizing an employment relationship shifts the employer's legal non-compliance costs onto the worker, stripping them of the foundational protection of labour law. At its root, this predicament is embedded in three structural deficiencies: a relatively conservative legislative philosophy regarding cross-border insolvency; a lack of authoritative judicial guidance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related labour claims; and institutional disconnects, wherein labour claims are substantively subordinated to secured debt and a socialized wage guarantee fund is absent. To resolve this dilemma, a tripartite reform framework encompassing "macro-level legislation, meso-level judicial intervention, and micro-level implementation" is proposed. At the macro level, this involves adopting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nd aligning with ke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At the meso level, the Supreme People's Court should clarify the substantive standards for "wages"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and issue guiding cases. At the micro level, a wage guarantee fund covering foreign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coupl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 "super-priority" for labour claims. Perfecting bankruptcy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s no longer a mere technical legal issue; it is a critical strategic imperative that serves as a barometer for China's rule-of-law-based business environment and a key determinant of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alent landscape.

한국어

오늘날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중국의 국제인재유치 전략과 기 업파산의 일상화된 시장 현실이 교차하며, 중국의 현행 법체계가 외국 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가지는 시스템적 위험이 두드러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시(Wall Street English)’ 등의 파산 사건은 이들 이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파산절차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제도적 원인을 분석 하고, 체계적인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 기업파산법 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법적 우선지위는 외국 인 노동자에게 절차법과 실체법 상 심각한 법적 부재 상태인 것이 사실 이다. 절차법 상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비자 무효로 인해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부재자’가 되고, 중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 로 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근로자가 자국에 거주하는 경 우 비효율적인 국제사법송달로 인해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렵 다. 한편, 실체법 상 ‘임금’에 대해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종종 주택 과 교육 수당 등 국제기준의 급여 요소를 우선권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사법실무에서는 유효한 근로허가를 노동관계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삼 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기업이 파산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 금 지불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1) 입법적 면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섭외파산제도 개념을 채용하고 있고, (2) 사법적 면에서는 외국 관련 노동 채권 인정에 대한 권위 있는 지침이 부족하며, (3) 제도의 연계적 측면에 서는 노동채권이 담보채권에 실질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사회보장기금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입법’, ‘중관적 사법’, ‘미시적 집행’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거시적 입법 해결방안 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국내적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 방안 으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유엔 섭외파산 시범법(联合国跨境破产 示范法) 을 채택하여 국제노동협약과 접목하고, 중관적 사법으로는 최 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임금’의 실질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 도사례로 발표하는 것이다. 또 미시적 집행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 괄하는 임금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제한된 ‘임금채권 최우선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파산으로 인한 임금채권을 보장 하는 것은 단순한 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고, 글로벌 인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의제이다.

중국어

在全球化背景下，中国吸引国际人才的国家战略与企业破产常态化的 市场现实交织，凸显了现行法律在保障外国劳动者权益方面的系统性风 险。“华尔街英语(Wall Street English)”等破产案即是该群体因特殊身 份而在破产程序中地位脆弱的集中体现。因此，剖析此困境的制度成因 并构建系统的法律完善路径，已成为一项紧迫议题。 《企业破产法》所赋予劳动债权的法定优先地位，对外国劳动者而 言，因程序性排斥与实体性侵蚀而被严重虚置。程序上，雇主倒闭引发 的签证失效迫使其“不在场”行权，加之低效的跨境司法送达，使其难以有 效参与程序。实体上，法律对“工资”的狭义界定，常将住房、教育津贴等 国际化薪酬要素排除在优先权范围之外；而司法实践中将有效工作许可 作为认定劳动关系的前置条件，更使用人单位的违法成本转嫁给劳动 者，使其丧失劳动法保护的根基。究其根源，上述困境植根于三大结构 性缺陷：立法上，跨境破产制度理念相对保守；司法上，缺乏针对涉外 劳动债权认定的权威指导；制度衔接上，劳动债权实质劣后于担保债 权，且社会化保障基金缺位。 破解上述困境，可构建“宏观立法、中观司法、微观执行”三位一体的改 革方案：宏观上采纳《联合国跨境破产示范法》并与国际劳工公约接轨；中观上由最高法院通过司法解释明确“工资”的实质标准并发布指导性 案例；微观上建立覆盖外国劳动者的工资保障基金，并引入有限的“超级 优先权”。完善对外国劳动者的破产保护，已非单纯的法律技术问题，而 是衡量中国法治化营商环境、影响其全球人才竞争力的关键战略议题。